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 답변(29번~36번)
세종시에서 질의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.
임대 아파트 및 관련 국토교통부.
국토교통부 답변 원본 6개 정의되지 않음 계약자는 이전을 유지해야 합니다.
가구 구성원이나 가장의 이사나 이사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.
동거에 들어오고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.
전출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하는 것이 문제다
제3자가 동거인으로 입주한 경우 향후 전세 이전에 전세 또는 월세 등으로 간주될 수 있어 추후 설명을 드려야 하거나 부적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.
30 질의 주요내용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만,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
31호 질의 위의 답변와 같이 하는 방법이 있으며, 아래와 같이 테넌시 승계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.
5 법적 임대차권 승계 조건 1 직장 또는 사업의 이전 등으로 모든 가구원이 직선거리 40벗어나 다른 시·군으로 이사 2 결혼으로 인한 혼인신고 3 외국에서 3년 이상 장기체류 1년 4 장기 입원으로 1년 이상 거주 불가 시 5 상속 물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임대 민간업체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32호 질의 핵심내용 세대를 구분하여 30세 미만인 경우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
소득이 있으면 자립가구로 인정되지만 소득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호 질의 아래의 법적 승계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분양전환를 먼저 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
5 법적 임대차권 승계 조건 1 직장 또는 사업의 이전 등으로 모든 가구원이 직선거리 40벗어나 다른 시·군으로 이사 2 결혼으로 인한 혼인신고 3 외국에서 3년 이상 장기체류 1년 4 장기입원으로 1년 이상 거주불가 5가지 상속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하면 회사 인가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퇴근이 가능하다.
34 질의 핵심내용 지난번 질문 24번과 같은 내용입니다
지난번 답변 내용 4차 선착순으로 취소된 수량인지, 1,3차 취소 후 당첨된 수량인지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
문제는 임대 업체에서 4차 취소금액이나 랭킹 당첨금액 취소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다시 업체가 다른 임대 업체에 판다는 점이다.
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.
임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다.
#35 질의 핵심내용 지난번 12번, 21번 문제와 같은 내용입니다
지난 번 답변 콘텐츠 분양 권리는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
현재 분양 지역도 집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.
답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세종시를 비롯한 투기지역은 분양권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등록이 필요하다.